충남 공주 민생 토론회서 밝혀
배달앱 수수료 최대 30% 인하
‘제2의 백종원’ 1000명 육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정 후반기 첫 민생행보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최대 30% 낮추고 노쇼(예약부도)·악성 리뷰 등 자영업자 4대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을 소상공인 4대 피해로 지목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악성 리뷰와 허위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기준도 완화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안내한 사업자의 경우, 손님이 일회용품을 무단 사용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2027년까지 백종원 대표 같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이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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