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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선 없앤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3 09:38:03

방위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 또는 벌금이던 처벌을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 보호 정책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을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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