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았기에 이미 위헌 무효"
경찰·군 겨냥 "위헌 명령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
 |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위헌 무효이지만 국회 의결로 이를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미 절차적, 실질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해야 한다"라며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라 국회 해제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불법이라며 경찰과 국군 장병에게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 국민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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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까지 동원한 2.5시간짜리 비상계엄이라는 좌충수를 둔
국군통수권자를 어떻게 할 지는 다시 국민들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