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 가능성을 부인했던 군과 정부 수뇌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계엄을 부인했던 군이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의 질의에 “국민들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9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김 장관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인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계엄,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5일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누가 그런(계엄) 명령을 내릴 리도 없고, 내린다고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 국군 장병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도 지난 8월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우리의 여러가지 국가적 상황을 봤을 때 계엄이란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군 수뇌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지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분 후인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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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처형 이런거 해야함. 국가신뢰도 이런거 좀 떨어지겠지만 국가전복시도는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함.
그리고 역사교과서에 이번 사태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수록해야함. 그래야 후대에도 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