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후 정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셧다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며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가 4일 정치 전문가 3명에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흐름을 물은 결과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각 총사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임기를 채운다는 것은 대통령도 고통이고 국민도 고통이고 여당도 고통인 만큼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 여당에는 혁신의 기회가 되고, 야당 입장에서는 헌법 사수라는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이 있을 것이고 국민도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나마 최악을 막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를 "벼랑 끝 발악"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이번 쿠데타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오는 6일이나 7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왔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 측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3시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탈당뿐 아니라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며 "등 돌릴 의원이 몇 명만 나와도 탄핵안 가결 조건이 달성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92석을 가진 야당만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고,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엄 교수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보수 여당이 두 번의 탄핵을 당하면 당 자체가 존립 위기에 빠질 것이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거취를 고민하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기 어려운 만큼 제1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최 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이 대표의 재판이 열릴 수 없을 것이고, 이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그보다 탄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럼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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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국정 동력 완전히 상실"…"빨리 거취 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후 정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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