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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마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으로,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고의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 혐의가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대내외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를 전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발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 4일 발의한 1차 탄핵안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비위 행위 및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탄핵안에는 헌법 제65조(대통령·국무총리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및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계엄이 위헌·무효 발령이라는 점 등 총 7가지의 위헌적 내용을 명시했다.
2차 탄핵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포함해,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을 명시할지 여부에 있다.
앞서 1차 탄핵안에서도 형법 제87·89·91조를 들어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 미수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으나,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정황은 빠져있었다.
민주당은 1차 탄핵안 발의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2차 탄핵안에 이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언했다.
만일 2차 탄핵안에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혐의를 명시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탄핵 반대 표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경찰로부터 피의자 소환을 통보받았고,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근거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성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여당에서도 20여 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2차 탄핵안과 관련해 "새롭게 나온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및 기존 탄핵 사유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탄핵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 총괄간사를 맡은 이광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 회의 직후 "지난 4일 내란 관련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지시했다던가, 국정원 1차장의 증언 등을 탄핵 사유에 반영할 것"이라며 "또 명태균 게이트로 통칭하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직무 위헌, 위법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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