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단 5분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 사진=연합뉴스 |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분 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 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다만 안건만 공개됐을 뿐, 대통령실은 발언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부실한 회의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4일 오전 4시27분부터 29분까지 단 2분 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는 한 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 장관, 박 장관, 김 장관, 이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었다.
행안부 측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엄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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