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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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러한 포고령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급 회의 소집 이후에 (포고령을)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우선 이게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느냐’는 질문엔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정도만 생각했고,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장관은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이 잘못돼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못했다.
계엄사령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동의할 수 없으며, 1급 간부회의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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