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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정치뉴스 입니다.

'내란 상설특검' 국회 몫 후보 추천위원에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11 19:06:01

당연직 3명 포함 7명으로 구성
대통령 의뢰 후…추천위 5일 이내 2명 추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명단을 추렸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명단을 추렸다.

국회의장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은 오후 5시53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의 정당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후보가 아니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김형연 전 법제처장과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포함돼 후보추천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5일 이내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낸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절차를 미룬다면 탄핵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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