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퇴진 거부 의사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 출생인 마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퇴진 요구 거부 의사를 밝힌 담화 이후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하며 직무 수행 의지를 뚜렷이 내비쳤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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