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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해…민주주의 지켜야 할 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3 12:22:42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판사들의 위치까지 추적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야당은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임 대법원장, 전임 대법관, 중앙선거위원장에 더해 현직 부장판사의 위치까지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여 방첩사령관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라고 답변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윤 대통령의 퇴진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 했던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는 곧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훼손돼, 우리의 민주주의도 함께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중대한 사안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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