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맞다고 생각”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회의록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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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오른쪽)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
이에 박 의원이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냐”고 묻자, 고 차관은 “제 기억에는 (이 전 장관 얘기는) 아마 대통령실에 회의록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거듭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행안위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관이 맡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와 해제 결의를 위한 4일 새벽 국무회의 모두 행안부 담당관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별도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안부는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 회신을 요청해왔다.
박 의원은 “이 전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리 없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고 차관은 “관련 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선포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장소 역시 대통령실 청사 내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통령이 외부 인사를 만날 때 이용하는 대접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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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 차관은 ‘계엄령 선포를 전후해 장관과 통화하거나 상의한 내용이 있느냐’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 질의에 “그날 제가 뉴스를 보고 10시40~50분경에 장관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다”며 “11시 넘어서 콜백(회신)이 와서 ‘(계엄 관련) 회의를 소집했다’ 정도만 얘기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은 위헌이냐’고 묻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 의원이 ‘맞다, 틀리다’로 답하라고 하자 그는 “맞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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