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신의 거취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에게 사실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자명한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대한 당론은 당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 내리겠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과열된 수사 경쟁과 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국회는 총리와 각료들을 탄핵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작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돼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당은 이번 계엄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만 했다.

또 "수사기관이 군사법적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어떤 것이 범죄행위인지 수사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며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지금이 탄핵해야 할 시기인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탄핵해야 할 것인지, 지금 탄핵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나 헌정 체제 수호에 도움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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