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것에 선관위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도 선관위 수장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직접 비판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선관위도 설명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에 대한 점검에 불응했고 일부만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합동 보안컨설팅은 위원회 서버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다고 했다.
선관위는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모의해킹은 국가정보원이 사전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였고 위원회 보안정책도 예외 처리하는 등 시나리오 상황하의 결과라면서 해당 점검을 기반으로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수용불가”라고 못박았다.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비밀번호도 매우 단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업무·선거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며 50여 대 이상의 방화벽과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이 없는 비인가자의 주요 시스템 접속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고, 비밀번호가 단순한 시스템이 일부 있었으나,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시 즉시 변경 조치완료 및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 구성을 통해 지적된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 완료했으며 개선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하는 한편 국정원의 2차례의 이행여부 현장 점검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정당 참관인이 입회했다고도 했다.
또 선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 사진을 촬영해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 원격으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서버들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CCTV와 보안시스템 확인 결과 계엄군이 전산실에 실제 머무른 시간은 약 15분가량으로 서버 사진을 촬영했으나 라우터 등 통신장비를 연결하거나 서버에 접속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 역시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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