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국가기록원, 이미 폐기 금지 상응하는 자료 보존 조치 통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 사진=연합뉴스 |
공수처 요청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이 강제할 근거가 된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기록원은 이를 받아들여 1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당시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래 폐기 금지를 통보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이미 국방부와 경찰청 등 각 기관에 회의록·각 부처 조치 사항·폐쇄회로(CC)TV 등 폐기 금지에 상응하는 자료 보존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6일 15개 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12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 국군 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과 함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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