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대비 사법리스크 부각
안철수 “재판 지연될 이유 없어”
홍준표 “국민이 범죄자 뽑겠나”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변화하자 차기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270조)을 이 대표 재판에도 제대로 적용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3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안 의원은 아울러 “거대 야당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남발을 멈추고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 국정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참 국민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쓰기도 했다.
 | |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듯이 범죄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도 반드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SNS에 “이 대표도 윤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탄핵 수사와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에게 형사적 리스크가 생기니까 당력을 동원해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윤석열과 같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잡놈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