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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구속’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6 07:26:20

“여 사령관, 보직해임 절차 이번주 중 시작”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만간 보직해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14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7명 현역 장성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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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룸다운갈바람 / 아직도 안했어... 뭐하냐 다들 내란 공법인가

0
뉴욕스타디움 / 보직해임은 퇴직금 및 연금이 전액 보전 된다는데 파면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22 아룸다운갈바람

아직도 안했어...

뭐하냐

다들 내란 공법인가

09:26:2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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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스타디움

보직해임은 퇴직금 및 연금이 전액 보전 된다는데

파면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09:58: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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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맨

짤린게 아니고 통솔할 위치만 뺀겁니다. 자리만 뺀겁니다.

10:25:4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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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눈팅

내란자인데 불명예 전역 필요할듯요

10:30: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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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짱

징계전 절차로 보직해임 직위해제 하는 겁니다

조직 인사 행정적 처벌을 위해 보직해임이고

그 결과는 군인이라 퇴직금은 원래 없고 본인 및 국가 반반부담 군인연금이 있는데 당연 결과는 파면될테니 한푼도 못건지죠

내란범 처벌은 형사 처벌인거구요 아마도 군사반란이라 총살형이겠지만요

11:41: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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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시리즈

아직도 안했냐 파면 가즈아!

10:21: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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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크리

뭐여 아직도 파면이 안됐어?

10:21: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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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가고민

사형시켜

10:21:3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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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돌맹이

군사반란 참여 군인은 총살

13:35:3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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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토롱

아직도 안했다고? 2차 노리나?

10:21:5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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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병이

뭐라는거야? 지금껏 뭐했어..

10:25: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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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이트이상

이새끼는 군사 쿠테타 성공할꺼라고 생각한 진짜 미친놈이던데 군형법으로 처벌하자

10:25: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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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아이스

자기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구나..

10:25: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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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이름은@

조만간 미친

10:30: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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