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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구속’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6 07:26:20
“여 사령관, 보직해임 절차 이번주 중 시작”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만간 보직해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14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7명 현역 장성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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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룸다운갈바람 / 아직도 안했어... 뭐하냐 다들 내란 공법인가 22 0
뉴욕스타디움 / 보직해임은 퇴직금 및 연금이 전액 보전 된다는데 파면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23 0

다른의견 0 추천 22 아룸다운갈바람
아직도 안했어...

 

뭐하냐

 

다들 내란 공법인가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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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3 뉴욕스타디움

보직해임은 퇴직금 및 연금이 전액 보전 된다는데

파면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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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삽질맨

짤린게 아니고 통솔할 위치만 뺀겁니다. 자리만 뺀겁니다.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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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인생은눈팅

내란자인데 불명예 전역 필요할듯요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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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팩토리짱

징계전 절차로 보직해임 직위해제 하는 겁니다

조직 인사 행정적 처벌을 위해 보직해임이고 

그 결과는 군인이라 퇴직금은 원래 없고 본인 및 국가 반반부담 군인연금이 있는데 당연 결과는 파면될테니 한푼도 못건지죠

내란범 처벌은 형사 처벌인거구요 아마도 군사반란이라 총살형이겠지만요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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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미니시리즈

아직도 안했냐 파면 가즈아!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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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쏭크리

뭐여 아직도 파면이 안됐어?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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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닉넴을뭘로할지가고민

사형시켜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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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무거운돌맹이

군사반란 참여 군인은 총살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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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토토롱
아직도 안했다고? 2차 노리나?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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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거병이

뭐라는거야?  지금껏 뭐했어..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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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4바이트이상

이새끼는 군사 쿠테타 성공할꺼라고 생각한 진짜 미친놈이던데 군형법으로 처벌하자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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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머큐리아이스

자기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구나..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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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대이름은@

조만간 미친

2024-1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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