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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후 입장 달라졌다…정부 "대북전단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6 12:33:08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
탄핵 정국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최대한 막지 않았던 방침이 뒤바뀐 것이라 반발 여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재표결 전부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7월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탄핵 정국에서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살포 자제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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