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야당이 실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행까지 탄핵 소추할 경우 현재 경제팀을 이끄는 최 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면서 국정 혼선이 더 가중되고, 야당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회사진기자단 |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선택받은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법률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압박했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만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뉴시스 |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말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첫행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농업 4법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농산물의 가격 하락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 대행은 양곡법에 대해선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평소에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 야권의 독보적인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내란 수괴' 보호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에 전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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