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이라며 국민의힘 비난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에서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공석 3인이 국회 추천 몫이고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거라며,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으로 규정한 후,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 인용으로 내란 사태가 종결되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그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고, 정원 9명에서 3명 부족한 6인 체제로 헌재에 계류된 사건 심리를 진행해왔다.
헌재의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이 규정해 원칙상 ‘6인 체제’에서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하고, 그 결정에 재판관 몇 명이 참여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어서 이론상으로 재판관 6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헌법재판관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만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찬반이 5대1이나 4대2, 3대3으로 나뉘면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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