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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7일 모든 원내 정당과 정부,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가 최악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내란에 이어 경제 내란 상황"이라며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출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치·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정당과 정부, 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된 국정안정협의체가 경제·민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위기 극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부채경감 지원법, 온라인플랫폼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라며 "민생을 살리는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요청했다.
위원회는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 처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감액 예산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보하고,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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