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진행할 듯
 | |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판사 출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 했다. 같은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다"라며 "자기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라며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정점식·곽규택·김기웅·김대식·박성훈 의원 등 총 5명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로만 18일부터 청문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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