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홍준표 "朴 때는 적폐청산, 尹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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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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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朴 때는 적폐청산, 尹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주장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7 19:03:00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며 "수사 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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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니파

븅신~~새끼가 탄핵되니 벌써 마음이 바쁘구나... 내란죄다! ㅉㅉㅉ

2024-12-17 * 점아이콘

왈띠엔나우

홍준표는 어차피 감옥에 가게 될테니 극우들 선동해서 내란이 다시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 합니다.

01:34:4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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