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현안질의서 “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법조인도 아닌 제가 법조인에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겠나”라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호통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오 처장에게 “형사소송법 200조에는 ‘긴급체포 조항’이 있다”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사형까지 가능하다”며 법이 규정하는 긴급체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3(긴급체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지만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힌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법조인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겠느냐는 반문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정 위원장은 ‘소환통지했고 수령 거부 사태 관련해 그다음 절차를 취하겠다’는 오 처장 답변에 “불응의 환경을 안 만들고 있고, 윤석열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불응할 우려가 있다’ 혹은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칠 수 있다”며 “제3자가 받으면 송달되는데 이마저도 못 받게 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윤석열의 수사 불응 자체로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파면 사유가 될 수 있고, 공조본에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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