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서로에게 기생하며
국정마비·입법폭주 등 공생”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려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야말로 재판 지연의 달인”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재판 지연에 성공해 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미 두 번이나 끝나 버렸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개시 서류 송달을 거부해 한 달 넘게 또 시간을 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민주당 제공 |
선거법 사건은 법률 규정상 1심 6개월, 2·3심이 각 3개월로 총 1년 내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재판관 추천을 고의로 지연시키던 민주당이 이젠 서둘러 추천하려는 모습은 여야 간 입장이 180도 바뀐 듯해 놀라움을 자아낸다”며 “이러한 정치적 역설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며 국정 실패와 국정 마비, 행정 무능과 입법폭주의 공생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민생과 정치를 망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온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숙주 역할을 해 온 윤 대통령의 퇴장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기생한 이 대표도 함께 퇴장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퇴장이 이 대표의 전성시대로 이어지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로 여기고 있다”며 “이 대표의 방탄은 의원직, 제1야당 사유화, 방탄 입법과 재판 끌기로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전 대표는 아울러 “조급한 대선을 통해 탄핵 이전의 아수라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국민은 이 대표 한 사람뿐인 것 같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한 뒤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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