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韓대행, 이르면 내일 쟁점법안 재의요구 결정…민주 "거부 시 탄핵" 外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8 21:45:42
[사진=아주경제]
韓대행, 이르면 내일 쟁점법안 재의요구 결정…민주 "거부 시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재의 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재판관 임명을 주문하고 있어 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애초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보류했다. 정부는 야당과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은 풀고, 수도권은 조이고…내년 대출규제 '투트랙’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규제 수위를 수도권과 지방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큰 틀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대출 규제 강화를, 지방은 규제를 완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방에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시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당시 수도권과 지방 간 가산금리 차등 적용에 이은 추가 대책인 셈이다.
당국에서는 은행이 지방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 두는 방식 혹은 더 파격적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면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안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 초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평균 DSR 목표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 점검] 계엄·탄핵 여파로 韓경제 초토화…"내년 성장률 1.9%서 더 떨어진다“
비상계엄·탄핵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 상태에 이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겨우 2%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내년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의 11월 전망치인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1%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올해 2.2% 성장 달성은 거의 확정적이었지만 계엄·탄핵 사태라는 초대형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4분기 성장률이 분기 대비 0.5%(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나와야 2.2%에 도달하는데 계엄·탄핵 사태로 소비심리는 급랭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은이 1.9%로 예상했던 내년 성장률 하방 압력은 더 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불확실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데다 감액 예산안도 성장률을 갉아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본예산은 673조3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인데 올해 대비 2.5% 늘어나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탄핵정국에 외식업 소상공인 매출 9% 급락..."연말 특수 사라져“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외식업 소상공인이 실제로는 매출·영업이익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탄핵정국 조기 수습과 정부·국회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2~9일)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이 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국 16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다.
12월은 통상 송년회 등 기업·관공서 행사로 인해 외식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연말 대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탄핵정국 장기화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송년회를 취소하는 기업·관공서가 급증했다고 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전한다.
서울 무교동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예년보다 손님이 20~30%가량 줄어든 것 같다"며 "11월에 예약한 손님도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36%는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호소했다.
'정보사 OB' 노상원, HID 통제로 무엇 노렸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령부(정보사)가 막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접촉하며 별도 조직을 꾸리고 병력 구성과 투입에 개입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과거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했던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Headquarters Intelligence Detachment)’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관건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나 북파공작부대(HID) 투입 등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말했으며 이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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