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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론이 촉발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이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 헌법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개헌론자"라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개헌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 등을 지적하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이 부분(계엄 선포)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런 걸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의 역할이 정리돼 있지만 오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 의장은 계엄·탄핵 사태로 저하된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외교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 EU(유럽연합) 등에 '국회의장 특사' 형식의 의원 외교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5∼6개 팀으로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다.
함께 가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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