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응 전략은
아직까지 위임장 낸 변호사 없어
나흘째 탄핵심판 서류 수령 안 해
헌재, 계속 거부 땐 ‘송달간주’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변호인단 구성을 위한 장고를 이어 가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 구성을 미루는 사이 헌재에서 ‘창’ 역할을 할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주축으로 한 17명으로 꾸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배포한 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고 얼굴도 보기로 했다”며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다.
 | 尹 메신저 나선 40년지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수사와 탄핵 심판, 두 축으로 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석 변호사가 17일 기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돕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힌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아직 수사기관이나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뒤, “윤 대통령을 고소·고발 절차상 내란 수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지 11일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공식 입장이 공개된다는 소문에 이날 자리엔 취재진만큼이나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들도 상당수 몰려들었다.
석 변호사는 유튜버들에게도 발언권을 줬다가 이들이 “윤석열 파이팅”,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며 고성을 지르자 질의응답 시간을 급히 마무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가 발송한 ‘탄핵 서류’를 받지 않았다.
헌재는 16일부터 사건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요구, 입증 계획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류를 수차례 보냈지만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송달로 간주할지에 대한 입장을 23일까지 밝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엔 공동 대표인 김 전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17명이 선임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보다 1명 적은 규모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67명에 달했다.
김 전 재판관과 송 전 위원장은 각 2012∼2018년, 2007∼2013년 헌재에 몸담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도 2012년 ‘이명박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을 했다.
법조계에선 세 사람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실무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총괄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국회 탄핵 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박진영·이종민·안경준·윤솔·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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