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이어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설치하는 등 민생 행보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닌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시'다. 이밖에도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온오프라인 병행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대표는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 쟁점을 정리하고 참여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주재했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경영진들의 주장에는 "기업이 지배권을 남용해 주주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힘없는 다수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주들의 손해 회복 방안과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는 투자자들에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중심 역할을 한 후 그에 따른 과실을 주주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대표는 "한 때 '개미'였고 앞으로 되돌아갈 개미 투자자로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며 "'국장'을 탈출하는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기형 당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도 "한국 증시는 늘 다른 나라보다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잘못된 결정을 막아야 할 이사들이 왜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느냐. 주주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경영 형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 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도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간사에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고, 소속 위원으로는 정성호·유동수·백해련·김성환·고민정·정태호·최기상 의원 등 다양한 직군의 '월급쟁이' 출신 의원들이 활동한다.

한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실질임금 하락과 과중한 세부담으로 직장인들의 삶은 더욱 큰 위기를 맞았다"며 "'유리 지갑'인 월급생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자들이 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서민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비금융 채무까지 추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은행의 가산금리 항목을 공시하고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도 추진한다.

강준현 당 정무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인해 연말 매출 하락과 노쇼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 금융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면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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