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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취 거부…헌재, '송달 간주' 검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0 16:00:00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닷새째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닷새째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 모습. 뉴스1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앞서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헌법연구관 10여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시판 관련 송달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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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니파

당당히 맞서겠다던 놈이 시간 끌기냐?...ㅉㅉㅉ

2024-12-2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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