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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인 체제 여부를 결정할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은 탄핵으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다음날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2명, 국민의힘은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추천할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심리하는 게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지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9인 체제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오는 26일 또는 27일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두 달 이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인제 와서 윤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건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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