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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3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도 10일이 지났다"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수사 방해다.
한 대행은 말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속내는 내란 연장을 꿈꾸고 있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다"며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내란 일반특검' 24일까지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 등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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