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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7일 표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4 17:44:51

특검법·헌법재판관 미루자 결단
내란 대행 규정…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조폭과 다름없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협의를 촉구하며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절차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진행돼야 하는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헌법 기관 구성을 미뤄,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 국헌문란 행위이자 독립적 내란 행위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규정하고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을 시한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 추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정협의체가 아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역으로 제안한 터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김나현·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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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파

대행업무를 하지 않는자는 탄핵이 답이다!!

2024-12-2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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