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왕적 대통령제 손질 적기”
野 비주류서도 논의 촉구 나와
민주선 “탄핵 국면, 개헌은 사치”
박지원 “尹 임기연장·면죄부 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을 비롯해 야권 일부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 주류에서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며 여권의 재집권과 본인들의 죄를 덜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같은 당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상견례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권 일부에서도 개헌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혁신과 개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 개헌, 후 대선’을 지속해서 의제화하고 있다.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탄핵 국면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할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자 여야 원로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 ‘탄핵정국’은 개헌의 적기”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선 개헌, 후 대선’을 여야정협의체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 |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주장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출간했다.
하지만 개헌 실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권 주류는 개헌 논의에 미온적이어서 실제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개헌론과 심지어 거국내각을 구성, 총리로 누구를 거론하는 것은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연장과 면죄부를 주자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류 측에 속하는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본다”며 “탄핵과 계엄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내란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고 이 판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라며 “권력 체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우석 기자 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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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불리하면 개헌을 만지작...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