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보 지속…“15.9％ 이자율 정상 아냐, 서민금융 문제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제안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1인 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자는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어디가나 알바(아르바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비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신용 불량이면) 통장 개설이 금지되기 때문에,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선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서구 선진국의 경우 채무탕감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국가는 국가부채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는 아주 급등해서 지금 그 효과로 경기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것을 두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관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달린, 상대적인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게 공공 영역, 정부,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사명감과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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