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 몫 추천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협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인인데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처분하고, 사후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해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를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은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 추천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일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선례에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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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尹탄핵심판 자체 무효화 될 수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회 몫 추천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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