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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어제(25일) 밤에 답답한 마음에 한 대행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통화를 했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제가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24일 양일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보자 3인 구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달 민주당 추천 2인(마은혁·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1인(조한창 후보자)으로 정했으나,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로 인청특위에 여당 의원들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해 9인 체제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조 후보자마저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핑계로 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날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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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 하다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내란공모로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