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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 [TF사진관]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26 12:30:02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권한대행은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마은혁·정계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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