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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핵 재배치 등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
제119대 미국 의회는 내달 3일 출범한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따르면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대목은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등을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도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가능한 카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과의 전술핵무기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변형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방식이 될 것이란 견해가 많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 6개 기지에 총 200∼300발의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영토에 핵을 배치하지는 않고 미국과 공유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에 미군 전술핵 폭탄을 장착·투하할 수 있도록 ‘이중목적 항공기(DCA)’ 임무를 부여해 공유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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