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조율해 출석 요구하는 게 맞아"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
 | | 사진은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조문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이란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영장 발부의 조건이 되는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윤 대통령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한 분들 조사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계엄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권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른바 쌍특검(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는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정부여당 전체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는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에 대해 저희 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협상 여지가 있는지 묻는 질의엔 "일단 재의요구권으로 돌아오면 법안을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단 부결시켜 놓고 그다음 수순에서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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