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고리로 연일 압박
김용민 “‘내란과 무관’ 선포해야”
박성준 “한덕수와 다른 선택해야”
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게 사태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권한대행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상설특검 즉시 임명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를 제시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 중인데, 그 말이 맞다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로 ‘나는 내란과 무관하다’는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권한대행은 한덕수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이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연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의 염원에 따라 조속한 내란 진압과 극복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따박따박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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