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 위헌 요소 농후… 재의요구권 행사 정식 요청”
권영세 “당 입장 변화 없다… 崔대행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모두에 대해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면서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한다.
정부·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야당의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재의요구가 오면 표결이 우선”이라며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적 조치만 가능하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소추와 재판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는 데 대해 “최 부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과 관련한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유동적이지 않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권한쟁의를 신청했고, 권한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에서 인용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선 반대”라고 설명했다.
또 권 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 굉장히 많고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법치주의 충실히 가야 해서 특검법 재의요구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도 현재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지혜·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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