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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강한 유감…野 탄핵 위협에 굴복한 것"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31 17:36: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로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대행은 한 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련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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