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를 벗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추천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권한대행의 결정을 넘어섰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중에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하례 겸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도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최 권한대행)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했다"며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국민의힘 추천인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인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은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당내에선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다"며 "책임있는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런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채워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 때도 '8인 체제'에서 인용됐다. 헌법재판소 23조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법적인 정당성이 생긴 것이다. 헌재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을 끝낸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한 임명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라는 무거운 과제도 안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여야 국정협의체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과 경제 부분이고 항공 참사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협의체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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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탄핵' 둔 공방 시작...갈등 속 '여야정협의체' 가동 합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를 벗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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