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속 재집행해야"
전현희 "체포영장 안 되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중도 포기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재집행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공수처 관계자들이 청사로 복귀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중도 포기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재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5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청사를 항의 방문해 영장 재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은 윤석열에 대해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국민과 함께 비통함을 느낀다"며 "경력을 동원해 관저까지 진입했는데 결말을 맺지 못한 공수처의 중도 포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반성과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도록 촉구하는바"라며 "공수처에 가서 다시 한번 체포영장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위해 공수처는 모든 걸 걸어야 했다"며 "기관의 존립을 걸고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과 결기를 보였어야 했는데 오늘 공수처의 모습은 매우 무기력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을 뒤로하고 사건을 이첩받아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수사하겠다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체포가 즉각 하기 힘들다면 구속영장이라도 청구해서 제대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집행 때는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관계자들은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다.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 3인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총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은 곧바로 2차 집행을 시도하라는 것이다. 중지된 것을 풀고 다시 시도하라는 것"이라며 "상대의 저항을 충분히 고려해 경력을 두세배로 늘리고 체로 못하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전 의원이 언급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지도부 차원에선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수사 주체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체포가 맞고 정상적 법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한 영장을 집행하는 걸 관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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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체포영장 실행에 의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