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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기 탄핵 스스로 인정” vs 野 “내란 혐의는 형사 사안” [탄핵 정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05 17:44:22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충돌
야권 중심 탄핵소추단 발표에
與 “탄핵안 재의결 필요” 반발
윤상현 “재판 지연 피하려 꼼수”
민주선 “헌법재판에 따른 정리
내란죄 뺐다는 개념 성립 안 해”
尹 체포 시도 놓고도 날선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시작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전날 비상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형 확정 전 조기대선 개최를 위해 탄핵심판 기간을 줄이려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내 탄핵 찬성파에서도 내란죄 철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만약 헌재가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언젠가 해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 타임라인 맞추기에 골몰하고, 국민의힘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혼란을 더한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여당 공세에 “무식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질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행위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주 2회꼴로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두 번째 기일은 16일에 열린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병관·배민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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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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