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짝퉁' 영장"
"위조지폐로 물건 사겠다는 것"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련의 수사 행태가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가 즉각 수사를 포기하고 사건 일체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즉각 수사를 포기하고 사건 일체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로부터 사실상 거부당했다"면서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 지휘하는 것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후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한 6000여 건의 사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수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판한 것을 두고도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29건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underwater@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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