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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민생 포럼·위원장 박주민)'은 7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고 투입을 전제로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민생포럼 소속 김남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 세미나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의원 11명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이 15%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21대 국회 등 연금개혁 논의 때 여야가 찾은 합의점은 13% 선인데, 이를 적용한다고 고려했을 때 김 교수는 목적세 형태의 세금 부과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적세'란 특정한 지출 사용처에 한정해서 걷는 세금을 말한다.
그는 모든 항목에 대한 부가세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해 국민연금 기금 확보를 위한 세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와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일컫는 말이다.
이때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년이 채 되지 않는 등 짧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우선해 연금 개혁 첫발을 떼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높여야 연금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입 기간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반을 빨리 만든 후에 보완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날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할 정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 반, 개인 반 해서 보험료를 높여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일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원천적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는 '2단계 설'이 다수설인 것 같다"며 "거기에 구조 개혁도 2단계로 나눠서 사각지대를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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