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서 ‘내란죄 철회’ 공방
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173명 채택
尹·김용현 등은 이견 못 좁혀 보류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증인 채택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인원에 이견이 있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173명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 특위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정조사 방해 행위라며 맞섰다.
 | 내란 국조 특위 2차 회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러 간 사실을 두고도 충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쏘아붙였고 박준태 의원은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 국민의힘 김성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173명의 기관 증인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참모진들, 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은 다음에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김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위는 향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 명단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 이들의 채택 여부도 그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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